△ 신호 및 지시 위반 | △ 앞지르기(끼어들기)금지위반 |
△ 무면허 운전 | △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|
△ 중앙선 침범 | △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|
△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| △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보호의무 위반 |
△ 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| △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|
△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| △ 화물고정조치 위반 |
위반횟수 | 처벌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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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| 0.2% 이상 | 2~5년 이하 징역 / 1천만 원~2천만 원 이하 벌금 |
0.08~0.2% | 1~2년 이하 징역 / 5백만 원~1천만 원 이하 벌금 | |
0.03~0.08% | 1년 이하 징역 / 5백만 원 이하 벌금 | |
측정거부 | 1~5년 이하 징역 / 5백만 원 ~ 2천만 원 이하 벌금 | |
2회 위반 | 2~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~2천만 원 이하의 벌금 | |
3회 이상 위반 | 1~3년 이하 징역 / 5백만 원~1천만 원 이하 벌금 |
법률사무소 승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|
01 |
고소장 접수 또는 송달받은 고소장 분석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 단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. 이때 최초 고소장에 잘못되거나 누락한 사실 관계 및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.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의 구성이 중요한 사건일 때에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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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|
증거 수집 및 유, 불리 분석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획득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범위 및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피의자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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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|
변호사 밀착 수사 단계 통상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자칫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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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|
촌철살인의 변론, 재판 단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. 또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 때에는 고소인(피해자)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.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할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고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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